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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곳은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들을 탓하기보다, 현장을 외면한 제도와 법 때문에 반복되는
문제를 함께 기록하고 바꾸기 위한 공간입니다.
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제보로 함께해 주세요.
개발 및 운영 김예원 변호사 (장애인권법센터)
오류 문의 kimyewon.law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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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 쌓인 글로 수사관들을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. 대부분은 박봉 속에서도 과로하고
있습니다. 이 문제는 졸속 수사권 조정 후 업무 폭증과 법률판단 부담, 사건 처리 건수
위주의 평가구조 등 구조적 원인과 관련이 큽니다.
또한, 이 곳은 사연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곳이니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외부 활용과 기사화는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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